참여하는 길

한우 농가를 돕고 축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만든 새 법이에요. 농가에 도축 장려금·경영자금·송아지 안정자금 같은 지원을 하고, 정부가 5년마다 한우 사육 두수를 관리해요. 대신 새 지원과 두수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과 농가의 사육 자율성 문제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한우는 오랜 기간 한국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해온 중요한 가축 유전자원이자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한우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하지만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2026년 관세화 제로 이후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더하여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요(제5조).
• 적정 사육 두수 등을 심의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장관 소속으로 둬요(제9조).
• 경축순환 농업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 탄소 저감 정책을 추진해요(제10조).
• 장관이 중장기 수급정책을 세우고 5년마다 사육 두수 등 수급 상황을 관리해요(제11조).
• 수급조절을 위해 일정 기간 키운 한우를 도축·출하하면 장려금을 줄 수 있어요(제12조).
• 가격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요건 충족 농가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해요(제14조).
•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줘요(제15조).
• 소규모 농가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금 지원 시 우대해요(제16조).
•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들어오려면 생산자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게 해요(제24조).

누구에게 · 한우 사육 농가 · 소규모 한우농가 · 송아지 생산농가 · 농림축산식품부 · 한우 생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 · 한우 소비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예산산업지원환경·탄소중립농업·축산행정계획

규모

5년마다 종합계획·수급 관리를 하고, 도축 장려금·경영개선자금·송아지생산안정자금 등 여러 지원을 두지만, 원문에 구체적 예산 규모나 금액은 없어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1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