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개인정보가 새면 유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개별로 알려요. 이 법은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넓혀요. 알림 대상이 늘어나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은 통지해야 할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된 항목, 시점, 대응 조치 등 법정사항을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않은 소규모 유출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주체들인 잠재적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최종 조사결과에 따라 유출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피해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스미싱과 같은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인정보의 유출이 일어난 경우에는 유출이 확인된 당사자뿐만이 아닌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출이 확인되지 않아도 유출된 항목, 시점, 대응 조치 같은 법정사항을 개별로 통지받아요. 스미싱 같은 2차 피해에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확인된 당사자뿐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정보주체 모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해서 통지 대상과 업무 범위가 넓어져요.
소규모 유출이라 조사 중이던 사건도 가능성 단계에서 알림을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