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사망의 원인을 국가가 분석ㆍ검토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도록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정보시스템, 실태조사 등을 새로 두는 법이에요. 미국ㆍ영국ㆍ일본이 시행 중인 아동사망검토(CDR)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아동사망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체계가 새로 생겨요.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사망 중 악성신생물(암), 사고, 가해ㆍ자해 행위 등 비정상적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3분의 2에 달하고, 아동사망통계가 전체 아동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국가와 정부의 책임하에 아동사망 사건을 분석ㆍ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아동사망검토(CDR: Child Death Review)’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음. 이에 아동사망의 원인 등을 분석ㆍ검토하고 아동사망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정책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등 아동사망 검토ㆍ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에게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동사망의 원인을 국가가 분석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제도가 생겨요.
아동사망 정보를 입력ㆍ저장ㆍ관리하는 국가 정보시스템이 새로 구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