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뒤에 그 지역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면, 사업을 다시 협의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멸종위기 동식물이 사는 곳을 한 번 더 살피게 되지만, 이미 협의를 마친 사업도 다시 절차를 밟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을 대상지역 또는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 증가시키거나 협의 내용에서 원형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일정 규모 이상 개발하거나 위치 변경을 하기로 한 경우 등으로 하고 있으며, 변경협의 대상 또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 모두 사업 승인 이후 변화된 환경적 요인을 담지 않고 있음. 특히 환경영향평가 이후 해당 지역에 멸종위기 동식물 등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협의를 거친 사업이기 때문에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이 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됨.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ㆍ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재협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변경협의 대상에 추가하여 개발공사로 인한 야생생물의 피해를 저감하고자 함(안 제20조, 제21조, 제32조, 제33조, 제45조 및 제46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환경평가를 마친 뒤라도 그 지역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다시 협의 절차를 밟게 돼요.
평가가 끝난 사업지여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영향을 다시 검토하게 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지만, 평가 이후 새로 확인된 환경 변화를 절차에 반영하는 길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