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법으로 새로 세우고, 세종대왕종합기념관 건립과 운영, 유적 조사·연구 같은 일을 맡기는 법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어요. 대신 회장 임면과 사업계획·예산 승인, 지도·감독 권한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생겨요.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민법」 제32조에 따라 1957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세종대왕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세종대왕기념관 및 세종대왕박물관의 운영,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소관 법률의 부재로 인한 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주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우며, 전문 인력 확보에도 제약을 초래하여 기념관 및 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재정적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념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1957년 민법에 따라 만들어진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별도 법률로 다시 설립해요(안 제1조).
• 기념사업회가 세종대왕종합기념관 건립·운영, 5월 15일 기념식 주관, 유적 보존·조사·연구, 수익사업 등을 맡아요(안 제5조).
•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내를 포함한 이사 11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두고, 회장과 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해요(안 제6조).
• 중요사항을 정하는 이사회와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처를 둬요(안 제10조·제1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개인·법인·단체는 돈이나 재산을 기부할 수 있어요(안 제13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과 상관없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어요(안 제14조).
• 기념사업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예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해 승인받고, 결산서는 회계연도가 끝난 뒤 60일 안에 보고해요(안 제17조·제18조).
• 기념사업회가 국가기관·교육기관·연구단체 등에 자료 열람·복사·대여, 위탁전시를 요청할 수 있어요(안 제19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념사업회 업무를 지도·감독해요(안 제20조).

누구에게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세종대왕기념관·박물관 이용 시민 · 기부하려는 개인·법인·단체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기념사업 법인 설립재정 지원국유·공유 재산 무상 대부정부 지도·감독기부·출연

규모

이사 11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두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하며,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안에 보고해요. 구체적 예산 액수는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4년 12월 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