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양수산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나눈 사람을 '해양수산 신지식인'으로 뽑아 키우는 근거를 법에 넣는 내용이에요. 신지식인을 돕는 사업이 법에 따라 이어질 수 있게 되고, 그만큼 나랏돈과 행정 업무도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1999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여 수산업ㆍ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사람을 발굴하여 해양수산 신지식인(이하 “신지식인”이라 함)으로 선정해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지식인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지식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지식인 육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지식ㆍ기술 혁신 기반을 조성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을 만든 사람을 신지식인으로 뽑아 키우는 근거가 법에 생겨요.
지금은 사업으로만 하던 지원이 법에 근거를 두게 돼요. 다만 실제로 무엇을 얼마나 지원할지는 이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신지식인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나랏돈과 행정 업무가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