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역 지회를 시·도 단위로 설치한다고 법에 더 분명히 적고, 지회가 지역에서 공동구매·공동마케팅·판로 확대 같은 사업을 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할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현장 의견을 모으는 통로가 법에 명시되지만, 그만큼 지회 조직과 사업을 운영하는 비용과 절차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 정책의 현장 전달과 지역 의견 수렴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관하여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설치 근거만 두고 있을 뿐, 지회의 설치 범위와 사업 수행 근거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지역별 여건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 기능을 법률상 명확히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와 지역상권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으로서, 지역별로 상이한 경영 환경과 거래 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의 애로를 파악하고 정책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조직화ㆍ협업화, 공동구매ㆍ공동마케팅 및 판로 확대와 같은 사업을 지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합회 지회의 설치 범위를 시ㆍ도 단위로 보다 명확히 하고, 지회의 지역 단위 사업 수행 근거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합회 사업의 지역별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단위로 현장 애로를 파악하고 공동구매·공동마케팅·판로 확대 같은 사업을 추진할 통로가 법에 적혀요. 그만큼 지회 운영 비용과 절차도 함께 생겨요.
시·도 단위 설치 범위와 지역 사업 수행, 기관 협력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