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리 기술로 만든 함정과 잠수함이 정해진 안전 기준을 통과했는지 확인하는 인증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타는 장병의 안전을 따지는 절차가 생기고, 수출할 때 내세울 기준도 마련돼요. 대신 인증 절차와 비용, 운영 부담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방위사업의 역량은 크게 성장하였으며, 동시에 함정과 같은 해상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 능력도 크게 성장하여 이제는 우리 기술로 3천톤급 잠수함, 이지스구축함 등 첨단 전력을 건조하여 해외로 수출까지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술력의 성장과 달리 해상 전력의 안전성에 관한 법과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함정, 잠수함과 같은 해상 무기체계는 바다라는 작전환경의 특수성과 무기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무기체계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함정의 안전성 인증에 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함정을 운용하는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해외로 수출하는 우리 함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함정이 안전 기준을 거쳤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요.
수출 때 내세울 안전성 인증 기준이 생겨요. 대신 인증을 받는 절차와 비용이 새로 들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