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공유숙박 플랫폼처럼,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서비스 판매·결제를 대신 맡거나 이어주는 외국 회사와 비거주자에게, 석 달마다(분기) 거래 내역 자료를 세무당국에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세무당국이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대신, 해당 플랫폼은 자료를 정리해 내는 일을 맡게 돼요.

• 판매나 결제를 대행·중개하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게 거래명세자료 제출 의무가 새로 생겨요.
• 이 자료는 석 달마다(분기별) 내야 해요.

누구에게 ·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자 · 판매·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비거주자 · 판매·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외국법인 · 세무당국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기획재정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기획재정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3월 14일 공포돼,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자료 제출 의무국외 사업자 대상

규모

제출 주기는 분기별(3개월)이고, 대상은 판매·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에요.

발의시점

2025년 2월 26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53 / 반 0 / 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