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교장이 상담·치료를 권고하고, 교사가 방어·보호를 위해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넣는 법이에요. 학생 지원이 늘어나는 대신, 제지·분리와 위원 범죄경력 조회 같은 권한도 함께 생겨요.
학교장이 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고, 방어·보호를 위한 제지와 개별 교육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학교장의 상담·치료 권고에 협조할 의무가 생겨요.
방어·보호를 위해 학생을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고, 이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위원에서 당연퇴직하게 돼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