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정치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규정을 더 촘촘히 하는 법이에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돕거나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런 일을 시키면 직원이 바로 거부할 수 있게 하며, 신고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해요.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조직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또는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치 관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정보원 내 정치 관여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다 엄격히 보장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정 정당·정치인을 돕거나 해치라는 지시를 받으면, 이의제기 절차 없이 바로 거부할 수 있어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로 보호받고 보상받을 수 있어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더 구체화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