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못 받을 때 나라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에서 소득요건을 없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소액 양육비만 받아도 대상에서 빠지던 사각지대를 손보고, 대신 부정수급한 선지급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득·재산 조사 근거를 새로 마련했어요.
1. 대안의 제안이유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소득요건을 삭제하여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액의 양육비만 이행받았음에도 선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일정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한편, 소득요건 삭제와 소득요건 확인을 위한 소득관련 조사 규정을 삭제하여 부정수급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 관련 조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ㆍ재산 조사 및 관련 자료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이 있어도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소득·재산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