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은행이 굴릴 수 있는 밑천(법정자본금) 상한을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올리고, AI·반도체 같은 첨단전략산업에 돈을 대주는 별도 기금을 새로 만들어요. 대출뿐 아니라 출자나 보증까지 할 수 있게 되는데,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은 정부가 보증할 수 있어서 손실이 나면 나랏돈이 쓰일 수 있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법정자본금은 30조원이며, 2025년 6월말 기준 납입자본금은 27.04조원으로, 자본금 소진율이 90.12%에 이르고 있음. 이는 사실상 법정한도에 근접한 수준으로, 자본확충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임. 반면, 최근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관련 핵심기술 개발, 관련 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 지원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해상풍력ㆍ태양광ㆍ수소 등 에너지 전환 분야, 구조조정, 인수합병(M▒A),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정책금융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제공하는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를 통해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편, 한국산업은행은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3년간 17조원)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해 규모가 제한적이고, 대출 중심의 지원에 그치는 한계가 있으며 금융기관들의 규제 준수 의무로 충분한 자금지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금융규제와 관계없이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기금채권 원리금을 보증할 수 있어서, 지원한 돈을 못 받게 되면 그 부담이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기존 대출 중심 지원을 넘어 출자, 보증, 자산 매수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대신 자금을 받으려면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
공공기관운영법을 적용받지 않아서 그 법에 따른 경영 공시나 감독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기금 업무 결과로 징계나 문책을 받지 않아요.
부대의견에 따라 하위 법령을 만들 때 지원 대상에 폭넓게 들어가도록 고려돼요.
정무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