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쌀을 비롯한 양곡의 값과 공급을 정부가 미리 조절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재배면적을 관리하고 수급이 불안하면 정부가 사들이는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매입과 지원에 드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쌀의 경우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양곡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등의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을 도입하며, 쌀값 안정을 위하여 수급불안 시 대책 수립과 같은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값이 떨어질 때 정부가 사들이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어요. 대신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정책이 함께 들어와서 심는 면적이 조절 대상이 돼요.
밀과 콩이 정부가 미리 쌓아두는 공공비축양곡에 들어가요.
보관 중인 양곡의 종류와 재고량을 분기마다 정부에 보고하는 의무가 생겨요.
쌀 등 양곡의 값과 공급을 정부가 조절하는 근거가 생겨요. 매입과 지원에 쓰이는 예산 규모는 국회에 제출돼 확인할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