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서민금융을 위한 돈을 마련하려고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일정 금액을 내는데, 지금은 이 의무가 시행 5년 뒤에 끝나요.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려서 지원 재원을 이어가되, 그만큼 금융회사가 돈을 내는 기간도 5년 더 길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출연의무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출연의무가 일시에 종료될 경우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한편,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금융회사와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금융권의 부담 수준, 재정 여건 및 정책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출연의무에 관한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조달체계와 부담 주체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연 재원이 5년 더 이어져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기반이 유지돼요.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을 내는 출연 부담이 5년 더 이어져요.
재원을 금융회사와 국가 재정으로 계속 부담할지는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한다고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