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요금이 갑자기 오른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재난지원 대상을 확인하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과세정보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나눠 갚거나 경영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국내외 상황으로 인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이 급등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므로, 정부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이 저조하므로,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지 못해 지급 대상자에 대한 검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 등을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고금리 장기화 및 매출 회복 지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므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금 상환이 곤란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대출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남은 대출금을 계속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지원 여부와 규모는 예산에 따라 정해져요.
기금을 쓰는 사업에서 우대받을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가 과세정보 등을 받아 대상 확인과 사후관리를 해요. 세금·주소 같은 개인 정보가 기관 사이에 오가게 돼요.
대출금을 나눠 갚거나 상환을 미루고, 경영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남은 상환기간 안에서 대출금을 계속 갚게 할 수 있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