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이 가족을 돌보거나 부양하려고 휴직할 수 있게 사유를 넓히고, 휴직한 사람의 빈자리를 메울 대체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을 넣어요. 또 성폭력·성매매·성희롱 같은 성 비위 사건은 징계를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요.
대안의 제안이유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의 징수 위탁 근거를 명확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족을 간호할 때뿐 아니라 부양하거나 돌봐야 할 때도 휴직할 수 있어요.
사건 후 10년까지 징계 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종전에는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었어요.
사건 후 10년까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환수금이나 반납금을 걷는 일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근거가 명확해져요.
국방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