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조합, 주민자치회, 마을기업 같은 주민 조직이 참여할 길을 넓히는 법이에요. 이들에게 국공유지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깎아주고, 의무 공급 기관은 이들이 받은 공급인증서를 일정 비율 이상 사도록 해요. 대신 그만큼 임대 수입이 줄고 다른 발전사업자의 인증서 판매 기회는 좁아질 수 있어요.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지역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 역시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계획을 마련하여 광역자치단체 지역계획에 연계ㆍ반영하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조합, 주민자치회, 마을기업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 참여하는 주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려합니다. 아울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이 채권구입, 지분매입, 펀드가입 등을 통해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이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정량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기관이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을 충당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이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 의무적으로 충당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규모 이상 설비에는 채권 구입, 지분 매입, 펀드 가입으로 참여할 길이 열리고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는 사업자에 대한 권고라서 참여 기회가 항상 생기는 것은 아니고, 넣은 돈은 사업 성과에 따라 달라져요.
국공유지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깎아 받을 수 있고, 공급의무자가 일정 비율 이상 여러분의 공급인증서를 사도록 하는 규정이 생겨요.
공급인증서로 의무량을 채울 때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한 비율 이상을 조합, 주민자치회, 마을기업 인증서로 사야 해요. 인증서를 고를 폭은 그만큼 좁아져요.
공급의무자가 사야 할 인증서 가운데 일정 비율이 주민 조직 몫으로 정해지면서, 인증서를 팔 기회는 그만큼 나뉘어요.
시도지사가 5년마다 지역계획을 세우게 되고, 국공유지 임대료 경감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받는 임대 수입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