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좀 더 나라 전체 계획에 맞춰 운영하려는 법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마다 운영·연구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게 하고, 연구기관 원장을 다시 뽑을 수 있게 한 재선임 절차는 없애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일관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체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성과가 우수한 원장이 장기적 비전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선임 제도를 운용해 왔으나, 제도의 당초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상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원장 선임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기가 끝난 뒤 다시 뽑히는 재선임 절차가 없어져요.
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운영·연구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기관이 운영돼요.
국가 연구개발이 기관별 개별 계획보다 나라 전체 계획에 더 맞춰진다는 취지의 변화예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