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 주민의 통신·보험 같은 생활서비스와 지역 의견을 정책에 더 반영하려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을 늘리고,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과 시설·인력 지원을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해요. 참여 부처와 인원이 늘고 새 지원 의무가 생기는 만큼, 들어갈 예산과 운영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및 농어촌의 교육 여건 등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있으나, 통신 및 보험 등 농어촌 생활서비스와 관련된 부처와 지방의 참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에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농어촌 주민의 생활서비스 개선과 지역 의견의 정책 반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방과 후 교육활동이 제한적이고 이를 위한시설ㆍ공간도 부족하여 학교 수업 이후의 교육ㆍ학습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의 지원과 이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의 확보ㆍ활용 및 인력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과 후 교육활동과 이에 필요한 시설·공간·인력 지원을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통신·보험 같은 생활서비스와 지역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통로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부처와 인원이 늘어요.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새로 생기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인력을 마련해야 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