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별도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나라와 지자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을 보장하도록 책임을 명시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전담 기관,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새로 만들어요. 새 기관과 자격 제도를 세우는 데 예산과 인력이 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히 높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개발을 위한 계속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기에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님. 하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적인 지원은 미흡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으며 평생교육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에 관한 평생교육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목적과 교육과정, 지원내용이 달라야 하지만,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음. 이에,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평생학습의 실현을 위하여 평생교육과 고용ㆍ복지 등의 연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보편적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차별 없이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법에 명시되고, 개인별 교육지원계획과 전담 센터를 통해 배움을 지원받아요.
개인별교육지원계획을 세우고 그 운영 결과를 매년 지자체와 시·도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해요.
장애인평생교육사라는 새 자격이 생기고,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국가·시·도·시군구에 전담 센터를 새로 두고 5년 단위 계획을 운영하는 데 예산과 인력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