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이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법이에요. 부담은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 지원에 들어가는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여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내 공기업의 적자 등 국내외 상황으로 인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이 급등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 사업과 기금의 용도에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전기ㆍ도시가스 요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인 제9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일부를 정부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에너지 요금 지원에도 쓰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