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산물 가격이 정해 둔 기준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의 일부를 농민에게 메워 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농민의 소득이 안정되는 효과를 노리지만, 그만큼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한 계약생산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 시에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가격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상승시에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확대로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 사실상 농가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계약생산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차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어요.
값이 크게 오를 때 소비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했어요.
제도 운영과 손실 보전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