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발전기금을 걷는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방송광고 매출만 기준으로 분담금을 걷는데, 여기에 방송협찬 매출까지 더해서 걷고, 매출이 큰 복수채널사용사업자도 새로 분담금을 내게 해요. 기금 재원은 늘 수 있고, 해당 사업자가 내는 금액은 커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등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ㆍ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분담금 부과 제도가 방송광고 매출액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이 방송협찬 매출액을 늘리고 방송광고 매출액을 줄이려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밖에 기술의 발달로 인한 방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광고 매출액과 방송협찬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송협찬 매출액도 분담금 기준에 더해져서, 내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내던 분담금을 새로 내게 돼요.
방송발전기금으로 들어오는 재원이 달라지고, 그 돈은 방송통신 진흥 지원에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