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립항공박물관이 항공기, 공항시설 같은 항공 유산을 보존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나라가 가진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넘겨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박물관은 비용을 덜 들이게 되고, 대신 나라가 받을 임대료나 매각 대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보유한 항공기, 공항시설 등 항공산업의 유산을 보존ㆍ연구ㆍ전시하여 항공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가 가진 항공기, 공항시설 등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넘겨받아 보존, 연구, 전시에 쓸 수 있어요.
박물관이 부담하는 비용은 줄어들고, 나라가 그 재산으로 받을 수 있는 임대료나 매각 대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