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이나 땅에서 돌과 흙을 캐는 사업자가 캐는 면적을 넓히거나 양을 늘리려고 허가 변경을 신청할 때, 허가를 내주는 기관이 과거에 정해진 방식을 잘 지켰는지, 산을 복구하라는 명령을 따랐는지를 미리 살펴본 뒤 변경 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될 수 있지만, 변경 허가 문턱이 높아지는 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에 따르면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연접하여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 허가에 대한 채취관련 규정 미준수 등 관리부실을 사유로 변경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토석채취허가지 관리에 대한 체계성, 연속성이 저하되고 재해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관리부실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고 산지복구 명령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사전에 검토하여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과거 채취 방식 준수와 산지 복구 명령 이행 여부를 먼저 검토받게 되고, 이행이 부족하면 변경 허가가 거부될 수 있어요.
기존 허가의 관리 부실을 이유로 변경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