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심에 얽혀 있는 전선과 통신선을 정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매년 정비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비용은 관련 사업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주택가에 전선, 통신주, 전주(電柱), 인터넷 통신선, 방송 케이블 등이 수십년간 난립함에 따라 도시 미관이나 자연경관을 저해하며 도심 슬럼화나 우범화를 직ㆍ간접적으로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전주에 설치되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기통신사업자만으로는 사업이 부진하여 대다수 전주를 관할하는 전기사업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공전선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미관과 경관을 저해하는 전선로 등의 정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1호의2 및 제72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 주변에 얽힌 전선과 케이블이 매년 세우는 정비계획에 따라 정리될 수 있어요.
전선로 정비계획에 참여하고, 비용을 다른 사업자와 함께 부담하게 돼요.
전기사업자와 함께 정비를 진행하고,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나눠요.
정비 비용 일부가 전기요금에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