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입원환자를 병원 간호인력이 24시간 돌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의 모든 병상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개인 간병인을 따로 쓰지 않아 간병비 부담이 줄 수 있고, 대신 늘어나는 인력과 건강보험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게 됨으로써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임. 이러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19.6%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으며 그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상한을 제한하고 있어 전체 병상 대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23.4%, 종합병원 43.1%로 오히려 수요 대비 상급종합병원이 통합서비스를 더 적게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간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인 간병인 없이 병원 간호인력의 24시간 간호를 받게 돼요.
간병을 직접 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부담이 줄 수 있어요.
상급종합병원 병상에서 개인 고용 간병 수요가 줄어들 수 있어요.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간호인력과 건강보험 재정은 함께 따져야 할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