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공기업이 성별에 따른 임금과 고용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직종·직급·근속연수 같은 항목별로 남녀 비율과 임금, 승진, 육아휴직 현황을 알 수 있게 되고, 대신 지방공기업은 이 자료를 모아 공시하는 일을 새로 맡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공시 제도를 두어 지방공기업의 결산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2020년 64.7%, 2021년 64.6%, 2022년 65%, 2023년 65.3%에 불과하며 증가 속도는 정체를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이 성별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경영공시 사항으로는 공공기관 내의 성별 임금 격차를 상세히 파악하기가 어려움. 이에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른 고용 현황의 세부내용을 파악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 공기업의 성별 임금과 고용 현황을 공시 자료로 찾아볼 수 있게 돼요.
내 직종과 직급, 근속연수별로 남녀 임금과 승진, 육아휴직 현황이 공개돼요.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비와 임금, 승진, 육아휴직 자료를 새로 모아 공시하는 일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