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허위 신고로 경찰 업무에 손해를 입히면 물어야 하는 과태료를 최대 2천만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반복되는 거짓 신고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어디까지가 허위인지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 신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 규정이 없어, 반복적인 허위 신고로 공권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폭발물 허위신고에 따른 문제로 경찰 특공대 수백명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하루 평균 14여 건의 출동과 출동대기로 대기 인력 증가로 치안공백 우려가 발행하고 있음. 이에 허위 신고로 경찰 업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허위신고에 대한 손실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12에 거짓으로 신고해 경찰 업무에 손해를 입히면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허위 신고로 인한 출동과 대기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의 조항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