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상공인 지원 대상이 맞는지 확인할 때, 정부가 국세청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 자료의 종류를 법에 구체적으로 적어요. 사업자 등록, 매출, 거래내역, 직원 수 같은 정보를 확인해 대상을 더 촘촘하게 가려요. 대신 개인의 과세 정보가 정부에 더 넓게 오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하려는 자가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인이 다수의 무인점포를 운영하거나 근로소득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업을 병행하는 등 다중사업자와 부업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만으로는 소상공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다중사업자 선별, 부업사업자의 확인 등 보다 정밀한 자료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세청장이 보유한 과세정보 중 사업자 등록 및 변동사항, 매출액ㆍ수입금액, 현금영수증ㆍ전자세금계산서 등 거래내역, 상시 근로자의 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자료 요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의 사업자 등록과 매출, 거래내역, 직원 수 자료가 대상 확인에 쓰일 수 있어요.
매출이나 자산 규모만이 아니라 세금 자료로 소상공인 여부가 가려져요.
보유한 과세정보 중 법에 적힌 항목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공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