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동통신망 보안을 다루는 새 법을 만들어요. 통신사에 매년 위험 점검과 보안계획, 해킹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와 이용자 통지 의무를 지우고, 사고가 나면 통신사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요. 대신 통신사는 점검과 보안 조치 비용을 부담하고, 위반 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의 3퍼센트 이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현행법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급속한 발전과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망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통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이동통신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보안체계는 부재한 상황임. 이동통신망은 최근 수년간 국가기반시설로서 중요성이 급격히 증대하였으나, 해킹ㆍ바이러스ㆍ서비스거부 공격 등 사이버 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이동통신사업자는 막대한 개인정보와 통신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침해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보안조치 의무가 명확하지 않고 침해사고 대응체계가 미흡하여 국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또한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이용자의 구제절차가 복잡하고 입증책임 문제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동통신보안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규율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위험식별검사ㆍ보안계획 수립 등 보안의무를 부과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구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안전과 국민의 이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가 매년 이동통신 보안 위험도를 평가해 결과를 공개해요. 내가 쓰는 통신망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통신사가 나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사고가 나면 통신사 과실로 추정하니 내가 통신사 잘못을 입증하지 않아도 돼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통신사가 조정을 거부하면 소비자단체가 법원에 단체소송을 낼 수 있어요.
매년 위험식별검사와 보안계획 수립, 사고 신고, 이용자 통지 업무가 생겨요. 주요이동통신사업자로 지정되면 보안책임자를 두고 검사 결과를 10년간 보관해야 해요.
주요이동통신장비는 국가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인증 비용은 국가가 내요. 주요이동통신사업자가 인증장비를 먼저 쓰게 되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