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수협·신협 같은 조합에 주는 세금 혜택 기한을 4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조합원의 배당·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조합 이익에 낮은 세율을 매기는 혜택이 이어지는데, 그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ㆍ수협ㆍ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어민의 자산 형성과 조합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유지에 기여해 옴. 그러나 조합원 출자배당소득ㆍ예탁이자소득 비과세, 조합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등 주요 특례는 2025년 말 등 일몰을 앞두고 있어, 제도 공백 시 조합과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큼. 지속되는 농촌 인구감소와 소득 격차 심화 등을 고려할 때, 조합의 금융기능을 유지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본 개정안은 해당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자 배당과 예탁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는 혜택이 4년 더 이어져요.
당기순이익에 낮은 세율을 매기는 혜택이 4년 더 이어져요.
이 특례로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