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세우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이 잘 굴러가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계획을 데이터로 손보는 절차가 생기는 대신, 분석과 반영에 행정 작업이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2020년 10월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나,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총매출액, 수출액, 특허등록건수 등이 하락 추세에 있어 전반적인 추진성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 기본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게 돼요.
계획을 만드는 정부의 점검·반영 절차가 바뀌는 내용이라, 일상에 닿는 직접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