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부가 직접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정부의 책무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업종별로 맞춘 교육이 늘어날 수 있지만, 그만큼 정부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때문에, 현행 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조선업 등 각 산재 다발 업종의 현장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부실할 뿐만 아니라, 훈련ㆍ실습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도 턱없이 모자란 실정임. 이에 정부의 책무에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개발ㆍ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추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를 갖추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9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업종 현장에 맞춘 안전교육과 훈련·실습을 받을 기회가 늘 수 있어요.
정부가 만든 교육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쓸 수 있어요.
정부가 교육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짓는 데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