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고용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권리를 정하는 법이에요. 서면 계약, 보수 전액 지급, 성희롱·괴롭힘 금지 같은 보호가 생기는 대신,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늘고 국가·지자체는 정책과 재정 지원을 마련해야 해요.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근로조건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고용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서 소외되는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사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와 통제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상의 지위 및 계약의 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일하고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헌법의 취지에 따라 이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법에 규정함으로써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기반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고용상 지위나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해요(안 제2조 취지).
• 일하는 사람 관련 다른 법을 만들거나 고칠 때 이 법에 맞추도록 하고, 노동관계법령 등에 따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적용해요(안 제3조).
• 국가와 지자체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지원 정책과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안 제5조).
• 누구든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괴롭힘을 못 하고, 사업자는 예방 조치를 위해 노력하며, 피해를 주장한 사람에게 불리한 처우를 못 해요(안 제8조).
• 사업자는 계약 당사자, 일 내용, 보수 등을 적은 서면을 작성해 줘야 해요(안 제10조).
• 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끊을 수 없어요(안 제11조).
• 사업자는 보수를 정해진 때에 직접, 통화로, 전액 줘야 해요(안 제12조).
•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이 이 법의 권리를 썼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못 해요(안 제17조).
• 국가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어요(안 제24조).
•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을 세워 분쟁 상담·조정과 법률 구제 절차를 지원해요(안 제25조·제29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어요(안 제30조).

누구에게 ·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 ·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고용노동부장관 · 노동위원회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기본권노동계약재정행정지원

규모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권리지원재단·분쟁조정위원회·공제회 설립과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포함해요.

발의시점

2026년 1월 2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