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하구(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의 생태계를 조사하고 복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과 조직을 만드는 법이에요. 정부가 복원이 필요한 하구를 정해 관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새 위원회와 센터, 정보망을 두는 데 예산과 행정이 들어가요.

우리나라의 하구(河口)는 육상과 해양이 만나는 전이대(轉移帶)로서 수질 개선, 홍수 완화, 탄소 흡수 및 어류 산란ㆍ서식 등 생태계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매립과 수문시설 설치, 상류 지역의 수자원 개발, 기후위기 심화 등으로 본연의 기능이 저하되고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금강은 백두대간에서 발원하여 공주ㆍ부여를 관통해 서해로 흘러드는 국가하천으로, 금강하구와 인접한 습지ㆍ갯벌은 멸종위기종의 보고이며 서해권 수산자원의 산란ㆍ회유 통로로 기능하고 있으나, 하굿둑ㆍ방조제 운영과 토사ㆍ염분 변화, 오염원 부담 누적으로 하구 생태기능이 약화되고 지역 어업과 주민 삶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하구 생태의 회복을 통한 하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적 자연자산의 보전이라는 과제를 체계적ㆍ과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하구 복원과 관리의 목적, 용어, 기본원칙을 법으로 정해요(안 제1조, 제2조, 제4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해 10년 단위 국가하구종합계획을 세워요(안 제7조).
• 하구 복원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하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둬요(안 제10조).
• 복원 대상 하구별로 하구복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어요(안 제12조).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들은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원이 필요한 하구를 지정할 수 있어요(안 제13조).
• 조사와 복원, 모니터링 결과를 모으는 하구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해요(안 제22조).

누구에게 · 하구 인근 주민 · 어업 종사자 · 지방자치단체 ·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환경·생태국가계획행정조직 신설재정

규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0년 단위 국가하구종합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와 하구별 복원센터, 전국 정보망을 두는 전국 범위의 제도예요.

발의시점

2026년 4월 2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