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잠복결핵감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나 고용주가 취업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아직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아 남에게 옮기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취업 문턱은 낮아지고, 대신 채용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하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이지만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전염성이 없어 타인에게 결핵을 전파하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취업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고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고 정당한 취업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바,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및 고용주가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이유만으로는 사업주나 고용주가 취업을 거부할 수 없게 돼요.
잠복결핵감염을 이유로 취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규칙을 지켜야 해요.
잠복결핵감염 여부가 채용 거부 사유가 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