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술인을 보호하는 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이 법이 다른 법보다 먼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근로기준법 같은 다른 법을 적용하는 게 예술인에게 더 유리하면 그 법을 쓰도록 해요. 또 근로기준법을 피하려고 이름만 바꿔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을 맺는 걸 불공정행위로 정하고, 예술인보호관이 그 일만 전담하고 도울 인력을 확보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예술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 행위를 금지하며, 예술인보호관 제도를 통하여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조사 등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OTT 플랫폼 및 외주 제작 구조의 심화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이 만연하고 있고, 현행법의 우선 적용 규정으로 인하여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예술인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우선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예술인보호관이 국장급 공무원의 겸직 구조로 운영되고 신고 및 조사 사건 처리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질적인 조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예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명시하며, 예술인보호관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보호관을 보조하는 담당관의 확보 노력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권리구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제5호, 제27조 제1항ㆍ제6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제로 회사에 매여 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하는 게 더 유리하면 그 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을 피하려고 이름만 바꿔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을 맺으면 불공정행위로 다뤄질 수 있어요.
예술인 신고와 조사를 맡는 예술인보호관이 전담으로 바뀌고 돕는 인력을 확보하도록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