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마을금고가 손실이 났을 때 메우는 데 쓸 수 있는 돈의 종류를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법으로 쌓아둔 적립금을 대손금 처리나 해산 때만 쓸 수 있는데, 손실을 메우는 데도 쓸 수 있게 바꿔요. 대신 그 적립금은 다른 여유 자금을 먼저 쓰고 마지막 순서로 쓰게 정해요. 보궐로 새로 뽑힌 중앙회장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아니라 4년으로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어요.
현행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그 사용 용도를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ㆍ수협ㆍ신협과 차이가 있는 실정임. 이에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게 하여 업권 내 통용되는 회계처리 기준을 금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실금 보전은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서로 충당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보선된 중앙회장의 임기를 유사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여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금고가 손실을 메울 때 쓸 수 있는 자금의 종류가 늘어나요. 법정적립금은 다른 자금을 먼저 쓴 뒤 마지막 순서로 쓰게 정해 두었어요.
임기가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아니라 4년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