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남 목포에 있는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입학정원은 100명 안팎으로 두고, 일부 학생은 졸업 후 전남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일하는 조건으로 학비를 지원받아요. 의대 없는 전남의 의료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인데, 대학·병원 설립과 학비 지원에 드는 국가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여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의대정원을 전년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 발표하였음. 그러나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붕괴직전의 지방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실제로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수는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에 그침. 지역별로는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 등 광역시는 평균치를 상회하지만 전남은 1.7명에 불과할 정도로 지역간 의료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음. 전남은 우리나라 유인도서의 41%가 분포하여 도심과 접근성이 떨어져 대형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움. 65세 이상 인구비중도 25%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지역산업단지 노동자 등의 의료서비스 수요가 많으나 대학병원이 없어 중증 및 응급환자의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립목포대학교는 지난 1990년부터 교육부에 의대신설을 꾸준히 요청하였음. 목포대와 목포시민은 지난 34년간 의대신설 운동에 헌신하며 목포대 의대 유치를 추진해왔음. 지난 2019년 교육부가 시행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용편익분석(B/C) 1.70,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2조 4천여억원 등 경제성을 입증하였음.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어느 대학에 할지 전남도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알려주면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전남권 의대신설의 의지를 밝힌 바 있음. 이에,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지역완결적 의사인력 양성시스템을 갖추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목포시 및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생기고, 일부 의사가 10년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게 돼요.
100명 내외 정원이 새로 생기고,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뽑히면 학비를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10년 의무 복무를 해요.
의대 시설·설비와 학비 지원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