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대군인을 많이 고용한 기업을 뽑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의 이름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인증'이라는 말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준다는 지적에서 나온 이름 변경이라, 제도 내용 자체는 그대로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국가보훈부가 한국경영인증원에 위탁해 201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경영인증원은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 채용인원과 고용 안정성, 고용환경 등을 평가한 후 심의 기준점수 이상인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임. 하지만,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인증’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이에,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막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과 역량 제고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함(안 제16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는 제도의 이름이 '고용 우수기업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뀌어요. 선정 기준(채용인원, 고용 안정성, 고용환경 등)은 원문에 바뀐다는 내용이 없어요.
취업 지원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요.
'인증'이라는 표현이 혼선을 준다는 지적에서 나온 이름 변경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