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만드는 나라 살림 계획에, 세부 목표를 어떻게 이룰지와 작년 계획이 얼마나 지켜졌는지를 함께 적게 하는 법이에요. 또 길게 보는 재정 전망을 더 구체적으로 하고, 큰 변화가 생기면 정해진 5년을 기다리지 않고 그때그때 다시 전망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세부 목표에 대한 명시적인 이행방안이나 전년도 계획의 실적평가가 없고, 장기 재정전망에 지출 관리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며, 5년 단위의 경직적인 전망 실시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세부목표별 이행방안 및 이행실적을 제시하도록 하고,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하며,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ㆍ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 살림 계획에 목표 이행 방안과 지난해 실적이 함께 담겨서, 계획이 지켜졌는지 견줘볼 정보가 늘어나요.
세부 목표별 이행 방안과 실적, 의무·재량지출 관리 계획을 작성하고, 여건 변화 때 전망을 다시 해야 하는 일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