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주도는 지금 시장·군수를 주민이 직접 뽑는 시·군 없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 체제로 운영돼요. 이 법은 행정시를 없애고, 주민이 직접 뽑는 시·군을 다시 두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주민 참여가 늘 수 있는 대신, 행정 체제를 다시 짜는 비용과 변화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법령상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에 시ㆍ군을 두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하여 단층제 행정체제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을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두도록 하면서 행정시장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 약화,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심화, 행정의 민주성 약화, 행정서비스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현재의 단층제 행정체제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시를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시ㆍ군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394조제5항 삭제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던 방식에서, 주민이 직접 시장·군수를 뽑는 시·군 체제로 바뀌어요.
행정시 조직이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조직으로 다시 구성돼요.
제주 외 지역에 직접 닿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