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국유·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쓰게 하며 세금을 감면해 주는 법이에요. 단체 활동을 돕는 한편, 지원에 드는 예산과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은 현재 전국 출산율 감소와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과거 농가 수 및 농가인구 추이에 비춰 볼 때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또한, 최근 코로나19 펜데믹 시대 이후 농업인력 부족으로 인건비 상승 등 농업 생산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농업 인력 육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마련이 필요함. 아울러,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고 후계농어업인 역시 개인적인 활동으로는 빠르게 변하는 농어촌 현실에 적응하지 힘듦. 따라서 농촌 지역사회의 리더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계농어업인 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무상사용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단체를 통해 운영비·시설비 지원과 국유·공유시설 무상 사용,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단체 지원과 세금 감면에 들어가는 나라·지자체 예산과 줄어드는 세수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