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차를 운전·관제·정비하는 사람이 술이나 약물을 쓴 채 일하지 못하도록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에요. 음주·약물을 확인하는 검사 방법을 정하고 처벌을 올리며, 운영자가 알게 되면 신고하도록 해요. 대신 철도 종사자와 운영자가 지는 의무와 처벌은 무거워져요.
현행법은 철도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사용과 관련하여 금지의무 및 처벌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철도운영자가 음주 등의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철도종사자의 직종이나 위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처벌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등과 달리 가중 처벌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음주 및 약물 사용에 관한 단속 및 처벌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철도운영자의 음주 등 적발 시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철도종사자별 음주에 대한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며,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한편 가중 처벌의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음주 및 약물 사용에 관한 단속 및 처벌을 합리화ㆍ체계화하여 철도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음주·약물 검사 방법이 정해지고, 위반하면 직종별로 나뉜 기준에 따라 지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 처벌 대상이 돼요.
기차 종사자의 음주·약물 단속과 처벌 기준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