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입에 많이 기대는 물자 가운데, 나라 안보와 산업, 첨단기술에 쓰이는 광물을 '전략광물'로 따로 정해서 관리하게 하는 법이에요. 위험도를 미리 평가하고 대응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만큼 정부가 챙길 관리 업무와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것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안보ㆍ산업ㆍ첨단기술에 주요하게 활용되는 전략광물의 경우 경제안보품목 중에서도 공급망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방대하고 대체가 극히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경제안보품목 중에서도 별도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경제안보품목 중에서 전략광물을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전략광물별 수급 위험도를 평가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전략광물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핵심 광물의 수급 위험을 정부가 미리 평가하고 대응 계획을 세워요. 대신 어떤 광물이 지정되느냐에 따라 관련 절차나 협조 요청이 생길 수 있어요.
전략광물로 지정된 품목은 별도 관리 대상이 돼요. 관리 항목이 늘어나는 만큼 보고나 협조가 따라올 수 있어요.
전략광물을 지정하고 위험도를 평가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생활과 산업에 필요한 광물의 공급을 미리 챙기는 체계가 생겨요. 이를 운영하는 데 드는 행정과 비용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