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5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이 옮겨오지 않은 곳에, 다음 공공기관 이전 때 먼저 옮길 수 있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해당 지역엔 기관 유치 기회가 생기고, 대신 어느 기관을 어디로 보낼지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12개의 혁신도시가 지정하였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통해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음. 그러나 가장 최근 혁신도시로 선정된 대전 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는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지만, 현재까지 공공기관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되지 않은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당초 혁신도시 지정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실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주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혁신도시 지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25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음 공공기관 이전 때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어요.
이전 지역이 우선순위에 따라 정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