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주민등록과 관련된 여러 절차를 바꾸는 법이에요.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 때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정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만들거나 쓰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넣어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 민원 신청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2018헌마456 등 병합)에 따라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위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제작ㆍ판매하는 자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관련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해요(안 제27조의2제1항).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당사자 신청이나 공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성만 표기하게 해요(안 제29조의2).
• 정부24에서 주민등록 민원을 신청할 때 전자서명 대신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해요(안 제34조제2항).
•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를 위한 주민등록 진위확인 조항을 삭제해요(안 제35조제1호).
• 전자정부서비스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진위확인의 법률상 근거를 만들어요(안 제35조제4호).
•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이미지 파일 등을 만들거나 전달, 사용하면 처벌하는 벌칙을 새로 넣어요(안 제37조제1항).

누구에게 · 중증장애인 · 국내에 등록한 외국인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부동산 소유자와 임차인 · 정부24 이용자 ·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기본권처벌조항개인정보행정절차외국인

규모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전국으로 넓히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조와 제작, 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구체적 처벌 수위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6년 3월 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