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긴급구조나 응급대책, 복구에 나서서 큰 공을 세운 자원봉사자에게, 나라와 지자체가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훈장이나 포장만 줄 수 있는데, 여기에 돈으로 주는 포상이 더해져요. 대신 그 포상금은 나라와 지자체 예산에서 나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자의 공로를 기리고자 함(안 제6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긴급구조나 복구에서 큰 공을 세우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포상금은 나라와 지자체 예산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